물가와 싸우는 자영업자들! (임대료, 재료비, 보조금)

2025년 현재, 고물가 시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표적인 계층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임대료 인상과 재료비 급등,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체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임대료, 재료비, 정부 보조금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을 심층 분석합니다.

<물가와 싸우는 자영업자들!> 임대료 인상, 고정비 폭탄

자영업자에게 있어 임대료는 가장 큰 고정비 중 하나입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상권을 중심으로 상가 임대료가 평균 6~8% 인상되었고, 일부 인기 상권은 1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고객 수가 늘지 않거나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고정비가 급증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계약 구조상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긴 하나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는 부족하며, 재계약 시 건물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퇴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소규모 창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와 건물주 양측의 부담을 동시에 떠안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료 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일부 상생상가 모델을 적용하는 시도도 있지만 여전히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려면 임대료 상한제 도입, 공공 상가 공급 확대, 임대차 계약의 투명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료비 상승, 생존을 위협하는 변수

두 번째 위기는 바로 재료비입니다. 식당,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등 대부분의 자영업 업종은 원재료에 크게 의존합니다. 2025년 들어 곡물, 고기, 유제품, 커피, 해산물 등 주요 식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 인상, 수입 물류비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1kg당 800원이던 식용유가 1,300원으로 오르거나, 도매가 기준 10kg 쌀 포대가 20% 이상 인상되면, 단가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는 마진이 급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을 바로 인상하면 고객 이탈이라는 리스크가 있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본사에서 원재료를 일괄 구매해 공급하지만, 본사 자체가 원가를 전가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부담은 가맹점주에게 돌아갑니다. 일부 본사는 자사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자체 유통망을 통해 높은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는 '가성비 경쟁'보다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원가 상승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식재료를 활용하거나, 식단을 소형화해 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여유 자금과 경험이 필요한 전략이므로 모든 자영업자에게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보조금, 실효성 있나?

정부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임차료 지원금, 인건비 보조금, 에너지 비용 보전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소상공인 긴급 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매출 감소 업종에 1회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되었으며, 약 70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이 단발성에 그치거나, 대상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사후 정산 과정에서 환수 조치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어 신청 자체를 꺼리는 자영업자도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자영업자는 본사 계약 구조로 인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잦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 간소화와 함께, 실질적 수혜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수령 후 정산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과지급을 엄격히 처벌하는 대신, 상담 중심의 예방 행정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업종 특성별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단순한 현금지원에서 나아가 교육·컨설팅·유통망 개선 등의 종합 패키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일관성 없는 정책'입니다. 정부 지원이 일시적이거나 정치 일정에 따라 좌우되면, 자영업자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업종은 정책 시점과 수급 시점이 어긋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와 경력 단절 여성, 고령 창업자 등 '취약 창업 군'을 위한 특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큽니다. 이들은 정보 접근성도 떨어지고, 회계·노무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정책은 양적 확대뿐 아니라, 대상별 교육과 컨설팅, 멘토링을 동반해야 합니다.

결론: 자영업자 지원, 지금이 전환점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보증보험 한도를 완화하는 등의 재정적 인프라도 함께 구축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현실은 매우 다양하므로, 정책도 일률적 이어선 안 됩니다. 고물가 시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은 분명 필요한 방향이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내수 경제가 흔들리는 만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영업 생태계를 근본부터 혁신할 전환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방식의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자영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중심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공청회’나 ‘현장 간담회’ 등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 주문, 모바일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등은 자영업의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자영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단순한 생존을 넘어 '경쟁력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자료집 (2025년)
- 한국경제연구원 ‘자영업 생존 보고서’ (2024)
- 서울연구원 상가임대료 실태조사 보고서 (2025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