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동해 핵오염 비교 (핵폐수, 풍계리, 국제사회)

북한의 핵 폐기물 해양 방류가 국제적 환경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최근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된 핵 폐수는 물론, 과거 동해 연안에서 이루어진 풍계리 핵실험 여파까지 맞물리며 우리 해양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본 글에서는 북한의 핵 관련 방류 행위를 중심으로 서해와 동해의 방사능 오염 상황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을 분석한다.

<서해·동해 핵오염 비교> 예성강 핵폐수, 서해는 어떤가?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이슈에서 가장 최근에 확인된 사례는 2024년 하반기 보도된 예성강 방류 사건이다. 예성강은 북한 황해북도 개성 인근에서 흘러나와 강화도 서쪽 해역으로 유입되는 강으로, 강 주변에는 북한의 핵시설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능 폐수가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성영상 분석과 국제 환경 감시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 폐수는 적절한 처리 없이 해양으로 직접 배출된 정황이 있으며, 이는 인천 연안, 서해 북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서해는 해류의 흐름이 비교적 느리고, 밀폐성이 강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일단 오염이 발생하면 장기간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예성강 방류는 국제해사기구(IMO)와 IAEA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서해 북부 해역에 대한 실시간 방사능 감시를 확대하고 있다. 강화도, 옹진, 백령도 인근 해역의 수산물에서 세슘(Cs-137)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되기도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 어업과 관광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게다가 예성강 인근에는 과거부터 군사용 폐기물 처리장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이 단순한 방사능 유입지점이 아닌 핵 폐기물 집중 처리 거점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강 하류 유역에서 수상 차량 이동과 배출로 추정되는 인프라 시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해양 방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한국 해양경찰청은 2025년 6월부터 민간 어민과 공동으로 해당 해역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이 일정 기준을 넘는 어종의 유통 제한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환경 위기임을 시사한다.

출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IAEA 보고서 (2024.12)

동해안, 풍계리 이후 어떤 변화가?

서해와는 달리, 동해는 수심이 깊고 해류 흐름이 빠른 편이어서 오염이 확산되더라도 희석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장이 위치한 풍계리(함경북도 길주군)는 동해 연안에 매우 인접해 있어, 지하핵실험 이후의 잔류 방사능 물질이 동해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6년과 2017년에 실시된 5·6차 핵실험 이후, 일부 해외 환경 감시단체들은 풍계리 인근의 해안선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검출된 정황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일본 기후변화연구소와 한국의 민간단체 <그린코리아>의 공동 분석에서는 풍계리 인근 지하수에서 유출된 물질이 동해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함흥, 원산 등 동해 연안의 일부 산업 기지에서 비공식적으로 폐기물이 방류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 해양 수산부는 2025년부터 동해 북부 해역에 대한 정기적 방사능 수질 조사를 강화했다. 동해 수산물의 경우, 아직까지는 국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으나, 장기적 환경 영향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동해의 경우 해류가 빠르고 넓게 퍼지기 때문에 오염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석에 대한 기대일 뿐이다. 방사성 물질은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하며, 생물농축을 통해 먹이사슬 상위 종에까지 축적될 수 있다. 실제로 풍계리와 인접한 길주 해안에서는 2023년 민간 연구기관 '에코오션'이 실시한 조사에서 플랑크톤과 저서생물 내 방사성 스트론튬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같은 사례는 육상 핵 실험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하며, 동해 해역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 실험이 지하로 이루어졌더라도, 지반 균열이나 폐쇄 불량으로 인해 지하수 및 토양을 통한 해양 오염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출처: 기후변화연구소(일본), 그린코리아 2025 공동 보고서

국제사회 반응은? 동서해 비교 평가

북한의 방사능 해양 방류 행위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제 안보와 외교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서해 방류는 남한과 중국 해역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025년 초, "북한의 무책임한 해양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동해 방류 관련 이슈는 일본과 러시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국제적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도, "북한의 무책임한 행위는 동북아 전체 해양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엔 환경계획(UNEP)은 북한 해역에 대한 공동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으며, 한국은 이 제안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서해는 이미 폐수 유입이 확인되어 직접적인 위험성이 높은 지역, 동해는 아직까지 의혹과 간접적 위험성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와 방식도 상이하다. 단기적 대응 외에도, 동북아 해양공동감시체계구축, 해양조약 강화 등 중장기적인 외교, 환경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해양 방사능 오염은 국제 해양조약 위반 소지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런던 협약'(1972)과 '마르폴 협약'(1973)은 해양 폐기물의 의도적 투기 및 방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번 행위는 국제법상 ‘무단 해양 투기’로 간주될 수 있다. 유럽연합(EU) 또한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EU 해양안전청은 북한 해양 방사능 확산 감시 위성 네트워크 참여를 한국에 제안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 상정을 검토 중이며, 미국 역시 동맹국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 중이다. 국제적 압박은 북한의 핵 해양 활동에 대한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으나, 동시에 실질적 환경 회복을 위해선 민간의 감시, 국제적 감정 공유, 공공데이터의 투명화가 필수적이다.

출처: 유엔 환경계획(UNEP), 중국 외교부 성명 (2025.03), 한국외교안보연구원(KIIS)

북한의 방사능 해양 방류는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전체 해양 환경과 인류 건강에 직결된 위협이다. 예성강을 통한 서해 방류는 이미 구체적 피해를 낳고 있으며, 동해는 풍계리 핵실험 이후 간접적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밀 조사와 국제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시민들도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감시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